첫 투자 이후 보여주는 좋은 기사와 자료를 보고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투자금액이 늘어났다.
이틀 정도 걸린 것 같다. 그사이 사기꾼인 팀장과는 매일 통화를 했다. 각종 자료를 보내줬고, 사실 여부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했다. 유명한 언론사 기사를 쓴 것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내용, 해외 진출 기사,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 상장주관사 선정 기사와 사진, 기업 소개서 등 거의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다.
사기꾼들이 보낸 자료는??
그렇다. 기업명과 대표 이름을 빼곤 모두 가짜였다. 사기라는 걸 알고 난 이후 사기꾼들이 보내준 특허의 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있다. 대부분 특허가 만료된 기술이거나 다른 기업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었다. 그중에는 삼성전자의 특허를 자신들의 특허처럼 탈바꿈한 것도 있었다.
비상장주식 사기에 걸려든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언론들이 쓴 기사다. 당시 베노디글로벌을 검색하면 이 회사가 상장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그중엔 누구나 알 만한 언론사도 있었다. 당시엔 언론사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다. 꾼들도 유명한 언론사를 언급하면서 사기를 쳤다. 기자들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쓰겠냐는 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언가에 홀린 것 같지만,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비상장주식을 먼저 보내준다는 말이었다. 사기꾼들이 보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몇백원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다. ‘주식을 먼저 보내줄 만큼 IPO에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100% 돌려준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사실 이전에도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그때도 언제까지 상장에 실패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속한 상장일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투자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돈을 돌려주겠다며 시간을 끌던 관계자와 연락이 끊어진 이후에야 사기라는 걸 인지했다.
처음엔 그저 상장이 늦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던 중 투자한 회사 한곳과 연락이 끊겼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본사를 찾아갔지만 텅 빈 사무실만 있었다. 그제야 비상장주식 사기에 당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후 함께 투자한 투자자들과 공동소송에 나섰다.
비상장주식 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에는
(1) 형사고소, (2) 민사소송, (3) 채권가압류 등 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피해회복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하면 사기꾼들을 압박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 중 대부분은 처벌을 받을 상태에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민사소송절차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의 경우 사기꾼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해금액이 되는데,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자체적 으로 사기 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을 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사무팀장님과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 대부분이 자책하는 마음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곤 합니다. 피해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찬종은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여 피해금액을 회수 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주식을 상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피해 관련 선임문의가 저희 법무법인 찬종(유한)환불민원센터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방식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화, 문자(카카오톡) 등을 뿌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 유도한 후에 실제로 비상장 주식이 상장할 것처럼 IR 기업자료나 뉴스(자체발행) 등도 허위로 만든 다음 마치 해당기업이 금방이라도 상장을 앞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각자 업무를 체계화, 분담화하고 통솔체계를 갖춰 회사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규모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억에 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높은 이윤 창출을 원하는 주식투자자들이 장외주식거래로 시선을 돌리곤 하나 현실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들보다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공급 자체가 상당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꾼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카톡 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리딩방을 운영하게 되며 자칭 고수들이 먼저 높은 수익을 올린 매수, 매도 내역과 고가 명품, 차량, 아파트 등을 본인의 피드에 올리게 되면서 다른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의 수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원 투자 강의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투자를 대신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찬종(유한) 환불민원센터 에서 과거 진행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관련 정보들을 흘리고 주가조작에 활용하거나 리딩방 이용료,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수익률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기수법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기수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편취하는 투자사기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사기로 편취한 그 범죄수익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득 금액 정도에 따라서 그와 상응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이러한 금융사기사건범죄는 형사적인 처분 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해당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법률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향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 회복 및 사후의 대처들까지 고려한다면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문센터와 같이 경력과 승소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얻어 해당사건 진행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융사기 또는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복잡한 관계들이 숨어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로는 투자 초기 단계에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된 나머지 친척, 인척들이나 지인에게 추천하여 투자를 함께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인들과 엮이게 될 경우 투자피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되거나 모집책으로 엮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다고 해도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모집책으로 몰리게 된 억울한 의뢰인과 해당 비상장기업과의 관계 및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사건이 발생된 경우 망설임없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망설이지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찬종(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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